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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희대 대법원, 한덕수 내란혐의 파기환송 "국헌문란 목적 엄격 증명돼야"
대법원이 12·3 계엄이 위헌·위법임을 알면서도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1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다수의견으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이 절차 요건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1. 19.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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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희대 대법원, 한덕수 내란혐의 파기환송 "국헌문란 목적 엄격 증명돼야"
“대법원이 12·3 계엄이 위헌·위법임을 알면서도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1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다수의견으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이 절차 요건”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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