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 Back
?

[속보] 조희대 대법원, 한덕수 내란혐의 파기환송 "국헌문란 목적 엄격 증명돼야"

대법원이 12·3 계엄이 위헌·위법임을 알면서도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1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다수의견으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이 절차 요건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1. 19.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주장 (1)

–

[속보] 조희대 대법원, 한덕수 내란혐의 파기환송 "국헌문란 목적 엄격 증명돼야"

“대법원이 12·3 계엄이 위헌·위법임을 알면서도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1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다수의견으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이 절차 요건”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unknown ↗ ·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