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확정판결 재심 청구…국정원 문건 등 새 증거 제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 문건과 검찰 수사 관련 녹취 등을 기존 판결을 다시 판단해야 할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확정판결 재심 청구…국정원 문건 등 새 증거 제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 문건과 검찰 수사 관련 녹취 등을 기존 판결을 다시 판단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