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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범죄 단속 중 나체 촬영 당한 여성…2심 “830만원 국가 배상”
성매매 범죄를 단속하는 경찰한테 알몸 촬영을 당한 여성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김연하 예지희 김홍준 부장판사)는 이날 성매매 업소
open0 claims0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6.Evidence collected 2026. 6. 17. AM 5: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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