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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덕수 내란죄 파기환송…“계엄 전 내란 가담 인정 어려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77)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도 2개월 연장

open0 claims0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1. 19.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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