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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원인은 금호건설"… 법원 "최고 형량 벌금 1억 2천만 원, 형벌 의미 의문"
지난 2023년 7월 발생해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을 축조한 금호건설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으면서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9. 10.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미호강
주장 (1)
–
"오송참사 원인은 금호건설"… 법원 "최고 형량 벌금 1억 2천만 원, 형벌 의미 의문"
“지난 2023년 7월 발생해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을 축조한 금호건설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으면서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