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배상은 어쩌고”…부산 돌려차기男에 내려진 법원 결정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매달 10만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원 결정이 유지됐다. 피해자는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배상금 대부분을 받지 못했다며 항고했지만,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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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배상은 어쩌고”…부산 돌려차기男에 내려진 법원 결정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매달 10만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원 결정이 유지됐다. 피해자는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배상금 대부분을 받지 못했다며 항고했지만,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