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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박성재 전 장관, 항소심서 징역 9년…1심 25년서 대폭 줄어
12·3 비상계엄 때 수용시설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었다. 내란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
open0 claims0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1.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22탐지 신호: political_actor, political_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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