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하라법' 시행 9개월‥지급 제한 단 1건, 그것도 유족이 직접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않은 부모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는 일명 ‘구하라법’이 올해 국민연금에도 적용됐지만, 실제로 지급이 제한된 사례는 9개월 동안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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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하라법' 시행 9개월‥지급 제한 단 1건, 그것도 유족이 직접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않은 부모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는 일명 ‘구하라법’이 올해 국민연금에도 적용됐지만, 실제로 지급이 제한된 사례는 9개월 동안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