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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여의도 240배’ 군사 규제 완화…민통선 평균 2km 북상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7.Evidence collected 2026. 6. 17. PM 1:07:40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24탐지 신호: policy_claim, political_actor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용산구, 군사시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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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여의도 240배’ 군사 규제 완화…민통선 평균 2km 북상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