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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도와주겠다" 속여 7억 원 가로챈 국토청 직원...징역 4년 6개월
부산국토관리청 공무원이 공사업체 대표에게 소송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뒤 7억 원 상당의 판결금 채권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open1 claims1 sourcesUpdated 6/14/2026
팩트체크 트랙 분류
기업 리스크· 12탐지 신호: corp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부산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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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도와주겠다" 속여 7억 원 가로챈 국토청 직원...징역 4년 6개월
“부산국토관리청 공무원이 공사업체 대표에게 소송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뒤 7억 원 상당의 판결금 채권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