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엔 선생님 안 봐도 돼 좋다’ 초등학생 일기장, 아동학대 증거로 인정···몰래 녹음은 배척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되겠냐”고 특정 학생만 반복해 야단친 초등학교 교사가 대법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의 증거로 부모가 몰래 한 녹음은 배척했으나, 피해 아동이 ‘선생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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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엔 선생님 안 봐도 돼 좋다’ 초등학생 일기장, 아동학대 증거로 인정···몰래 녹음은 배척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되겠냐”고 특정 학생만 반복해 야단친 초등학교 교사가 대법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의 증거로 부모가 몰래 한 녹음은 배척했으나, 피해 아동이 ‘선생님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