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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초연금도 민생지원금처럼…고액부동산 ‘컷오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개편을 주문한 가운데 정부가 고액 부동산 보유자를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컷오프’ 기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자산이 많은 고령층까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6.Evidence collected 2026. 6. 16. AM 8:47:41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24탐지 신호: policy_claim, political_actor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부동산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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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초연금도 민생지원금처럼…고액부동산 ‘컷오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개편을 주문한 가운데 정부가 고액 부동산 보유자를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컷오프’ 기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자산이 많은 고령층까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