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종욱 전 해경청장·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구속영장 기각···“내란부화수행 등 혐의 다툼 여지 있어”

12·3 내란 당시 해양경찰청을 조직적으로 불법계엄에 가담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직 해경 지휘부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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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종욱 전 해경청장·안성식 전 기획조정관 구속영장 기각···“내란부화수행 등 혐의 다툼 여지 있어”

“12·3 내란 당시 해양경찰청을 조직적으로 불법계엄에 가담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직 해경 지휘부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