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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성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계엄 후속조처 지시”
Updated: 2026. 6. 22. PM 3:47:34
Primary Claim
법원이 12·3 비상계엄 때 수용시설을 점검하는 등의 조처를 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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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비상계엄 때 수용시설을 점검하는 등의 조처를 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