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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까지 빼서 12억 영끌’ 땅 투기 부부 공무원…농지법 위반 유죄 확정 [세상&]
Updated: 2026. 10. 18. PM 7:22:26
Primary Claim
개발사업 부지 인근 농지를 약 12억원에 사들이면서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부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들 부부가 실제 농사를 지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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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18. PM 7: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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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부지 인근 농지를 약 12억원에 사들이면서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부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들 부부가 실제 농사를 지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