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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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민전 “12·3 계엄이 어떻게 내란인가”…대법 판결에 반발
Updated: 2026. 11. 20. PM 12:33:17
Primary Claim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온 가운데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떻게 내란인가”라고 반발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소수의견을 낸 오경미 대법관이 피고인이라는 명칭 대신 ‘윤석열’이라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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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온 가운데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떻게 내란인가”라고 반발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소수의견을 낸 오경미 대법관이 피고인이라는 명칭 대신 ‘윤석열’이라고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