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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민전 “12·3 계엄이 어떻게 내란인가”…대법 판결에 반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온 가운데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떻게 내란인가”라고 반발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소수의견을 낸 오경미 대법관이 피고인이라는 명칭 대신 ‘윤석열’이라고 부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1. 20.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65

탐지 신호: political_actor, political_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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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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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민전 “12·3 계엄이 어떻게 내란인가”…대법 판결에 반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온 가운데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떻게 내란인가”라고 반발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소수의견을 낸 오경미 대법관이 피고인이라는 명칭 대신 ‘윤석열’이라고 부”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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