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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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2심 징역 9년‥1심 25년서 대폭 감형
Updated: 2026. 10. 21. PM 5:42:23
Primary Claim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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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21. PM 5: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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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