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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2심 징역 9년‥1심 25년서 대폭 감형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1.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3탐지 신호: political_actor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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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2심 징역 9년‥1심 25년서 대폭 감형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