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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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수'면 끝?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신원 유출, '기업 처벌법' 나왔다
Updated: 2026. 10. 9. PM 9:43:37
Primary Claim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정보를 유출할 경우 실제 행위자뿐 아니라 해당 업무를 수행한 법인에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지난 7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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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9. PM 9:43:37
Primary Claim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정보를 유출할 경우 실제 행위자뿐 아니라 해당 업무를 수행한 법인에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지난 7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