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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수'면 끝?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신원 유출, '기업 처벌법' 나왔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정보를 유출할 경우 실제 행위자뿐 아니라 해당 업무를 수행한 법인에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지난 7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09.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36탐지 신호: policy_claim, political_actor, political_party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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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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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수'면 끝?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신원 유출, '기업 처벌법' 나왔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정보를 유출할 경우 실제 행위자뿐 아니라 해당 업무를 수행한 법인에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지난 7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