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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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5년→9년' 항소심서 대폭 감형
Updated: 2026. 10. 21. PM 5:17:23
Primary Claim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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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21. PM 5:17:23
Primary Claim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