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 Back
?
'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5년→9년' 항소심서 대폭 감형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1.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22탐지 신호: corp_legal, political_actor,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주장 (1)
–
'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5년→9년' 항소심서 대폭 감형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