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北이 철거한 개성공단·금강산 시설에 "손배소 않기로 결정"

Primary Claim

"사실상 강제적 집행 절차 불가능해 실효성 때문에 결정"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7일 북한이 철거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내 우리 측 시설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