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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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2·3 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징역 25년→9년 대폭 감형
Updated: 2026. 10. 21. PM 4:22:23
Primary Claim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주요 혐의사실이 일부 무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에 비해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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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21. PM 4: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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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주요 혐의사실이 일부 무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에 비해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