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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2·3 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징역 25년→9년 대폭 감형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주요 혐의사실이 일부 무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에 비해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1.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22탐지 신호: corp_legal, political_actor,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주장 (1)
–
[속보] '12·3 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징역 25년→9년 대폭 감형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주요 혐의사실이 일부 무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에 비해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