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기요양자 ‘거동 못 하는데’ 직불금 수령···절반은 농사 불가능, 4명 중 1명은 사망

Primary Claim

지난해 공익직불금을 받은 노인 장기요양등급자의 절반이 거동이 어려워 실제 영농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불금 신청 단계에서 실경작 여부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