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기요양자 ‘거동 못 하는데’ 직불금 수령···절반은 농사 불가능, 4명 중 1명은 사망

지난해 공익직불금을 받은 노인 장기요양등급자의 절반이 거동이 어려워 실제 영농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불금 신청 단계에서 실경작 여부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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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기요양자 ‘거동 못 하는데’ 직불금 수령···절반은 농사 불가능, 4명 중 1명은 사망

“지난해 공익직불금을 받은 노인 장기요양등급자의 절반이 거동이 어려워 실제 영농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불금 신청 단계에서 실경작 여부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