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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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딸 쇠망치로 살해한 친부…대법, 징역 22년 확정
Updated: 2026. 10. 15. PM 1:22:23
Primary Claim
14세 딸을 쇠망치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범행 직후 자수했더라도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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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15. PM 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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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딸을 쇠망치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범행 직후 자수했더라도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