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발작” 보행자 숨지게 한 40대…법원, 금고 1년 6개월 선고

Primary Claim

경련성 발작 병력이 있고 의사로부터 금주와 발작 유발 요인을 피하라는 경고를 받고도 이를 어긴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