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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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가방 속 녹음기 불법이지만"‥진술로 교사 아동학대 유죄 확정
Updated: 2026. 10. 11. AM 11:13:37
Primary Claim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이와 별개로 확보된 진술 등은 아동 학대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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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11. AM 11: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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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이와 별개로 확보된 진술 등은 아동 학대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