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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가방 속 녹음기 불법이지만"‥진술로 교사 아동학대 유죄 확정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이와 별개로 확보된 진술 등은 아동 학대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1.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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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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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가방 속 녹음기 불법이지만"‥진술로 교사 아동학대 유죄 확정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이와 별개로 확보된 진술 등은 아동 학대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