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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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완수사 거부 불가·기간 최대 2개월…여당 발의 형소법
Updated: 2026. 7. 10. AM 6:59:08
Primary Claim
더불어민주당이 9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대신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등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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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9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대신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등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