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완수사 거부 불가·기간 최대 2개월…여당 발의 형소법

더불어민주당이 9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대신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등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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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완수사 거부 불가·기간 최대 2개월…여당 발의 형소법

“더불어민주당이 9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대신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등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