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아빠 중 누구랑 살래"…아이 삶 결정하는데 왜 의견 안 들어주나

Primary Claim

가사소송법 1991년 제정·시행된 이후 35년이 흘렀다. 그동안 가족의 형태는 변화했지만 법은 멈춰있다. 이혼소송의 또다른 당사자인 자녀는 목소리를 낼 길이 막혀있다. 35년째 멈춰선 법으로 가사사건의 당사자인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