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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 중 누구랑 살래"…아이 삶 결정하는데 왜 의견 안 들어주나
가사소송법 1991년 제정·시행된 이후 35년이 흘렀다. 그동안 가족의 형태는 변화했지만 법은 멈춰있다. 이혼소송의 또다른 당사자인 자녀는 목소리를 낼 길이 막혀있다. 35년째 멈춰선 법으로 가사사건의 당사자인 국민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8.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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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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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 중 누구랑 살래"…아이 삶 결정하는데 왜 의견 안 들어주나
“가사소송법 1991년 제정·시행된 이후 35년이 흘렀다. 그동안 가족의 형태는 변화했지만 법은 멈춰있다. 이혼소송의 또다른 당사자인 자녀는 목소리를 낼 길이 막혀있다. 35년째 멈춰선 법으로 가사사건의 당사자인 국민”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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