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관행 깨진 ‘대법관 임명’… “후보추천위 실질적 결정권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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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서면 제청’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물밑 합의’를 거쳐 대법관을 임명해 왔던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당장 손봉기·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