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관행 깨진 ‘대법관 임명’… “후보추천위 실질적 결정권 가져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서면 제청’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물밑 합의’를 거쳐 대법관을 임명해 왔던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당장 손봉기·김성수

팩트체크 트랙 분류

합의 관행 깨진 ‘대법관 임명’… “후보추천위 실질적 결정권 가져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서면 제청’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물밑 합의’를 거쳐 대법관을 임명해 왔던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당장 손봉기·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