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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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Updated: 2026. 10. 27. PM 2:04:13
Primary Claim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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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