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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측 "대법관 임명권엔 거부권도 포함"…헌재에 답변
Updated: 2026. 11. 3. AM 11:15:18
Primary Claim
이재명 대통령 측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에는 후보자를 선별할 권한도 포함된다"며 헌법재판소(헌재)에 각하 또는 기각을 요청했다. 3일 CBS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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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측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에는 후보자를 선별할 권한도 포함된다"며 헌법재판소(헌재)에 각하 또는 기각을 요청했다. 3일 CBS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