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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측 "대법관 임명권엔 거부권도 포함"…헌재에 답변
이재명 대통령 측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에는 후보자를 선별할 권한도 포함된다"며 헌법재판소(헌재)에 각하 또는 기각을 요청했다. 3일 CBS노컷뉴스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1. 03.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72탐지 신호: political_actor, political_legal, political_party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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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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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측 "대법관 임명권엔 거부권도 포함"…헌재에 답변
“이재명 대통령 측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에는 후보자를 선별할 권한도 포함된다"며 헌법재판소(헌재)에 각하 또는 기각을 요청했다. 3일 CBS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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