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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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도용 18만건…외국인 부정수급도 1만건
Updated: 2026. 10. 24. PM 12:27:28
Primary Claim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명의를 도용해 진료받은 사례가 최근 5년여간 18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부정수급도 1만건을 넘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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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24. PM 12: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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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명의를 도용해 진료받은 사례가 최근 5년여간 18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부정수급도 1만건을 넘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