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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도용 18만건…외국인 부정수급도 1만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명의를 도용해 진료받은 사례가 최근 5년여간 18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부정수급도 1만건을 넘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4.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41탐지 신호: policy_claim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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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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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도용 18만건…외국인 부정수급도 1만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명의를 도용해 진료받은 사례가 최근 5년여간 18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부정수급도 1만건을 넘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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