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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서면으로만 판단"…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시 어떻게 달라지나 [Q&A]
Updated: 2026. 7. 29. PM 9:40:29
Primary Claim
형사소송법 개정안 29일 법사위 통과, 30일 본회의行 검사 보완수사·직접 영장청구·특사경 수사지휘 모두 불가능 전건송치 미도입·이의신청 3개월 제한·공소기각 사유 신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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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7. 29. PM 9: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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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29일 법사위 통과, 30일 본회의行 검사 보완수사·직접 영장청구·특사경 수사지휘 모두 불가능 전건송치 미도입·이의신청 3개월 제한·공소기각 사유 신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