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
[단독]조두순 감형 판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 됐다…감형·집유 '성공사례' 내세워
Updated: 2026. 10. 21. AM 9:12:23
Primary Claim
2009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심신미약을 인정, 징역 12년을 선고했던 재판장이 퇴임 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9
KoreaLog Fact-check Card
Updated: 2026. 10. 21. AM 9:12:23
Primary Claim
2009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심신미약을 인정, 징역 12년을 선고했던 재판장이 퇴임 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