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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두순 감형 판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 됐다…감형·집유 '성공사례' 내세워
2009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심신미약을 인정, 징역 12년을 선고했던 재판장이 퇴임 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9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1.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44탐지 신호: policy_claim, political_actor, political_legal, political_party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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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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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두순 감형 판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 됐다…감형·집유 '성공사례' 내세워
“2009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심신미약을 인정, 징역 12년을 선고했던 재판장이 퇴임 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9”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