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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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5500억 환수가 배임이면…" 대장동 업자 인터뷰 SNS에 공유
Updated: 2026. 11. 21. AM 6:33:17
Primary Claim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SNS에 "개발허가 내주고 5500억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개발허가는 어찌 되는 겁니까"라며 대장동 개발업자였던 정민용 변호사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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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1. 21. AM 6: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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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0일 SNS에 "개발허가 내주고 5500억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개발허가는 어찌 되는 겁니까"라며 대장동 개발업자였던 정민용 변호사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