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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5500억 환수가 배임이면…" 대장동 업자 인터뷰 SNS에 공유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SNS에 "개발허가 내주고 5500억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개발허가는 어찌 되는 겁니까"라며 대장동 개발업자였던 정민용 변호사의 인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1. 21.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기업 리스크· 55탐지 신호: exaggeration_marketing, corp_risk_rumor, political_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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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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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5500억 환수가 배임이면…" 대장동 업자 인터뷰 SNS에 공유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SNS에 "개발허가 내주고 5500억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개발허가는 어찌 되는 겁니까"라며 대장동 개발업자였던 정민용 변호사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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