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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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커닝, 중국·인도는 이미 법으로 규제…韓 대응 늦었다"
Updated: 2026. 11. 20. PM 4:18:18
Primary Claim
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INFO 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중국은 형법, 인도는 특별법으로 시험 부정행위 규율…한국도 공통 법률 필요" 세무사 수석 합격자 한아무개씨의 스마트안경·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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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1. 20. PM 4: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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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INFO 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중국은 형법, 인도는 특별법으로 시험 부정행위 규율…한국도 공통 법률 필요" 세무사 수석 합격자 한아무개씨의 스마트안경·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인공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