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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커닝, 중국·인도는 이미 법으로 규제…韓 대응 늦었다"

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INFO 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중국은 형법, 인도는 특별법으로 시험 부정행위 규율…한국도 공통 법률 필요" 세무사 수석 합격자 한아무개씨의 스마트안경·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인공지능(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1. 20.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학술연구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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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커닝, 중국·인도는 이미 법으로 규제…韓 대응 늦었다"

“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INFO 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중국은 형법, 인도는 특별법으로 시험 부정행위 규율…한국도 공통 법률 필요" 세무사 수석 합격자 한아무개씨의 스마트안경·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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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커닝, 중국·인도는 이미 법으로 규제…韓 대응 늦었다" — Tony AI Lab 데모 페이지